청년 취업만 우대해 빈곤해진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자

 

출산율과 인구감소는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출산율이 감소해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죠.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건 곧 GDP 감소를 의미합니다. 국가 경제가 돌아야 성장하는데 그 기반인 청년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출산율 감소에 수십조를 들이부었지만 성과는 없습니다.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모를 곳에 돈이 새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집 주고 돈주자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취업 장려금을 주고, 대출 이자를 깎아주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의미죠.

 

인구 감소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선진국으로 불리는 유럽과 일본에서도 출산율 감소, 고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다민족 국가에서는 이민자 유입에 반대 여론이 적습니다.

 

한국 같은 단일 민족 국가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심리가 강합니다. 생김새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요. 무슬림같이 종교 색채가 강한 나라 출신을 배척하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대구 무슬림 사원 건축을 두고 주민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당장 출산율을 높여도 취업은 20년, 30년 후 일입니다. 50년, 100년 후를 기대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거죠. 당장은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해결해야 합니다. 이민자를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민자 증가로 일어날 마찰은 감수해야 합니다.

 

더 현명한 방법은 노인을 일하게 해야 합니다. 요즘 60대는 노인도 아닙니다. 최수종, 정보석, 손석희 등을 보세요. 외모만 보면 50대입니다. 일부 연예인으로 일반화시키는 거라고요? 부모님, 큰아버지, 이모 등을 떠올려 보세요. 60대, 70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을요.

 

건강한 60대, 70대가 많습니다. 이중 일부만 노후준비를 마쳤고, 대부분은 금전적인 문제를 달고 삽니다. 여전히 일하고 싶고 일할 수 있는 60~70대가 많습니다. 청년이 부족하다면 노인을 일시 켜야 합니다. 낮은 임금을 주고 노인을 부려먹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빈곤하게 살고 있는 60~70대에게 일자리를 주자는 겁니다. 일을 시켜 국가 경제를 돌려야 합니다. 출산율을 높이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면 청년 취업률이 줄어들까요? 청년과 노인이 경쟁할 일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60~70대는 몸으로 뛰는 일을 주로 합니다. 청년들은 머리를 쓰고 창의적인 기량을 발휘하는 일을 선호합니다. 서로 일자리를 두고 경쟁할 일이 없죠. 

 

노인을 일시켜 돈을 벌게 하면 복지에 쓰이는 예산도 줄일 수 있습니다.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예산을 쓰기보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해 주면 됩니다. 노인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선 안됩니다. 앞으로 100살, 120살까지 살게 될 텐데 남은 40~60년을 허비하게 두면 안되죠.

 

노인도 일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노인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노인에게 일 시키는걸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죠. 이를 타파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고개를 뻣뻣히 하는 분들은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젊은층과 상생하는 고령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합니다. 산업화를 기반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어낸 기성세대. 선진국에서 태어난 청년 세대 간의 갈등이죠. 스스로 부국을 일궈낸 기성세대는 보상을 받고 싶어합니다. 노인 복지가 대표적이죠. 노인 복지를 하려면 청년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연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죠.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방법으로 연금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노인들도 돈을 벌고 세금을 내면 자연스레 문제가 해결됩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건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당장은 노인 인구를 활용해 경제를 돌려야 합니다. 있는 사람으로 대체가 안되면 이민자를 받아야 합니다. 방법은 정해져 있는데 서로의 입장만 우선시한다면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