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입은 학생들이 사라지고 있다│현실로 다가온 인구절벽

교복 입은 학생들이 사라지고 있다. 인구절벽 시대에 드러 선 것이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르르 몰려다니며 거리의 활기를 불어넣던 고등학생들을 보기 힘들어졌다. 코로나 때문에 외부활동이 어려워진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등학생 숫자가 줄었다. 

 

고등학생 수의 감소는 경제는 물론 국가성장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등학생은 졸업 후 취업을 하거나, 대학교 진학을 선택하는 게 보통이다. 따라서 고등학생 숫자가 감소하면 대학 입학정원이 줄어들어, 폐교하거나 통합되는 학교가 늘 수밖에 없다. 

 

또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줄어 세수 감소는 물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 물론 고등학생 수 감소는 출산부터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이어진 단계적 감소 결과다. 신생아 숫자가 줄어드니 유아, 초등학생이 덩달아 줄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도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다. 

 

매년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는데 수십조의 예산을 쓰고 있다. 2006년 1조원이었던 저출산 예산은 2016년 13조, 2018년 20조, 2020년에는 35조 원을 사용했다. 2021년에는 42조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출산율
2000	2005	2010	2015	2020
1.48	1.085	1.226	1.239	0.84

하지만 출산율은 늘기는 커녕 반토막이 났다. 2000년 1.48이었던 출산율은 2020년 0.84로 정확히 반으로 줄었다. 그럼 우리가 20년 동안 쓴 수백조의 예산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왜 출산율은 점점 낮아질까?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 문제와 부합되지 않은 사업에 낭비 된 예산 때문이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영유아 케어에 치중해야 하지만 영유아 예산 비중은 지난 15년간 반토막이 났다. 저출산 대응사업이라고 책정된 예산은 창업기업, 템플스테이 운영, 인문학 강화 프로그램 등에 쓰였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중 큰 문제는 출산 후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아이 돌봄에 대한 피로도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돈이 쓰이며 오히려 외면을 받고 있다. 

 

또 엄청나게 상승한 집값 때문에, 신혼부부는 자가는 고사하고 전셋방을 구하는 것도 힘겹다. 나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결혼은 어떻게 하고, 결혼을 한다 해도 애를 어떻게 먹여 살릴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인구 절벽에 대해 경고 하고 있다. 우리가 늙으면, 자식 세대는 1명 당 2명의 노인을 케어해야 한다.

 

 

고등학생 수 변화 추이
연도	총	서울	강원
2000	2,071,468	453,068	69,185
2005	1,762,896	353,023	54,352
2010	1,962,356	362,466	56,711
2015	1,788,266	308,306	54,836
2020	1,299,965	216,319	38,374

위 표는 지난 20년간 고등학생 숫자를 5년단위로 보여주고 있다. 총숫자를 보면 2000년에 약 200만 명이었던 고등학생이 2020년에는 약 130만 명으로 70만 명이나 감소했다. 2010년을 기준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2015년과 비교하면 무려 약 40만 명이 5년 만에 감소했다.

 

서울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2000년에 약 45만명이었던 고등학생 숫자가, 2020년 약 20만 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강원도의 경우도 2000년 약 70만 명에서 2020년 약 38만 명으로 줄었다. 대도시는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인구감소가 시작되고, 고등학생 숫자가 크게 준 것이 확연히 나타난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고등학생 수 감소는 경제와 교육 두 분야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학생 수 감소로 서울에서는 학교 간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신여자중학교와 잠실여자고등학교는 이음학교(서울형 통합운영학교)로 운영될 방침이다. 

 

초등학교로는 화양초등학교와 성수초등학교가 장안초등학교로 통합되었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통합운영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는데 전국적으로 약 120개나 된다. 대학교는 상황이 더 어렵다. 대학 간 통폐합은 물론이고 폐교하는 학교도 늘고 있다. 모두가 고등학생 숫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은 재정 지원을 확충해 달라며, '고등교육세'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인구 감소로 입학생이 줄어드는 한계 대학은 폐교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지역의 균형 발전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재정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신생아 감소, 노령 인구 증가, 생산가능 인구 급감은 예견되어 왔다. 그래서 매년 수십조의 예산을 저출산 해결에 쏟아부었지만, 엉뚱한 곳에 돈이 낭비되어 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까지 온 것이다. 

 

앞으로 8년 뒤면 인구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300만명이나 감소한다. 쉽게 말하면 케어해야 할 노령 인구는 느는데, 이를 감당할 젊은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년연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리하면 고등학생 숫자 감소는 대학 교육과 경제 두분야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교복을 입고 재잘거리던 활기찬 아이들이 자취를 감춘 것이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던 것도 아니다. 이제라도 출산을 높이는데 예산을 적절히 사용해야 다가올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 

 

어렵지만 간단하다. 결혼적령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양육 지원을 해주고,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큰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 예산이 없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미 수백조의 돈을 썼고, 앞으로는 더 써야 한다면 꼭 필요한데 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