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율·출산율을 올리는 현실적인 대안

▶ 결혼 못하는 2030

 

결혼 적령기는 시대가 변할수록 올라가고 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서른 전에 결혼을 못하면 노총각, 노처녀 소리를 들었다. 대부분 20대 중반 전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나이 차이가 25~30살 정도가 난다. 자녀가 스무 살이 되었을 때 부모는 환갑을 막 앞둔 나이가 된다.

 

지금은 어떨까? 남자의 경우 30대 중반 전후로 결혼을 한다. 여자는 조금 이른 30대 초반이다. 가임기 여성의 경우 30대 중반에 이르면 임신이 어렵고, 아이를 낳더라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크다. 임신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결혼조차 쉽지 않은 2030이다. 20대 후반에 어렵게 취업해도 30대 초반까지 모을 수 있는 돈은 몇천만원에 불과하다. 결혼할 두 사람이 열심히 모아도 1억 원을 마련하기 어렵다. 1억 원을 모아도 결혼비용, 가전제품, 신혼여행 등으로 지출하고 나면 집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높지 않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상황이 조금 낫지만, 그럴 형편이 안되는 커플들이 대부분이다. 양가 부모님이 1억 원을 마련해 주시면 서울에 아주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을 수 있다. 물론 대출을 껴야 겨우 살 수 있다. 결혼을 하는 것도, 결혼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다. 

 

▶ 결혼을 하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2030이 결혼을 할까? 결혼을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건 집이다. 부부가 함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마련되어야 결혼을 꿈꿀 수 있다. 영끌해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전세로 들어가면 그 대출금을 충당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결혼에 필요한 집을 저렴하게 제공해야 한다. 지방 소도시가 아닌 수도권과 경기도 등 대도시 위주로 말이다. 수도권 집중화를 우려해 지방 분산화 방향으로 가는게 합리적으로는 보인다. 하지만 지방에는 젊은이도 적고 결혼을 하려는 사람도 적다. 

 

현재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잡는건 무리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집값을 잡기 위해 별별 노력을 기울였지만 모두 실패했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실패의 근본적인 이유는 부동산을 '재산'으로 보고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결혼을 하는 커플에게 현금지원을 해야 한다. 현재도 신혼부부는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청약가점, 저리 대출 등이 있지만 접근이 쉽지 않고 요구하는 서류도 많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시대에 현금 복지를 경험했다. 경제가 어려우니 국민에게 현금을 주는 방법 말이다.

 

 

혼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정부 예산을 현금으로 지원하면 된다. 어? 누군가 생각나지 않나? 바로 허경영이다. 허경영은 신혼부부에게 1억~3.5억 원을 주는 공약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처음에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금 복지의 실효성에 점점 여론이 모이고 있다. 

 

결혼을 한 신혼부부에게 현금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먼저 주택자금으로 사용해 거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난임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병원비로 사용할 수 도 있다. 출산 후 아이를 기르는데 필요한 양육비용으로 지출될 수 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다. 

 

현금지원은 한 번에 목돈을 지원하기 보다 매달 혹은 분기, 반기별로 지급하는게 낫다. 한번에 큰돈을 지급하면 예상 밖의 일(?)에 사용할 여지가 크다. 매달 지급하면 주택자금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다. 아이 어린이집 비용으로 사용될 수 도 있다. 

 

마지막으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야 한다. 물론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자유다.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책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 정부부처가 나서서 비혼을 장려하면 누가 결혼을 하려 할까?

 

▶ 출산율을 높이려면?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들이 많다. 아이 없이 인생을 즐기며 살려는 부부도 많다. 출산율이 낮은 결정적인 이유는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아이를 낳기도 어렵지만, 낳은 후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다. 또 교육열이 높은 사회 분위기 때문에 더 어렵다. 

 

먼저 아이를 낳게 하려면 정부가 육아를 대신 맡아주어야 한다. 임신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임신 후 출산까지의 과정도 마찬가지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어린이집, 분유, 피복비, 병원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5명이다. 부부(2명)가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다. 출산율이 1.0으로 내려간 이상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아이를 낳게 해야 한다. 출산율은 단순히 아이를 적게 나는 문제가 아니다. 출산율 감소는 인구감소를 유발한다.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노령층이 증가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인구도 감소한다. 당연히 세금이 줄어들고 노인 복지에 필요한 예산이 증가한다. 이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것저것 가릴 시기가 한참 지났다. 현금을 퍼줘서라도 출산율을 높여야 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남자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아내(와이프)